지금 부동산 대란이 한창 불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싱가포르식의 환매조건부 분양을 하자는 것이다. (나도 사실 어제 뉴스에서 처음 듣고는 찾아봤다)
싱가포르는 100%에 가까운 숫자가 My-home인 나라로, 이 환매조건부 분양이 대 성공을 거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할수 있다. 일단, 싱가포르 국민의 88%가 이 환매조건부 분양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받았는데, 나머지는 고급 개인주택이나 콘도미니엄, 2배 이상 비싼 개인아파트(고소득자는 환매조건부 분양을 받을수 없다), 정부소유의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즉, 아주 부자거나 고소득자, 아주 가난한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이 환매조건부 분양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받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환매조건부 분양을 받을수 없어서 주로 임대를 하거나 비싼 집을 구입하지만, 영주권을 얻으면 환매조건부 분양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앞에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환매조건부 분양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공공 용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일반 주택의 반값도 안되는 싼값으로 주택을 판매하고 그 구입에 대한 지원도 해준다. 다만, 판매할때는 정부에만 팔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얻을래야 얻을수가 없고, 부동산 투기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아파트 규모도 우리나라처럼 쪼잔하게 17평, 18평 하는 식으로 조그만 것만 있는것도 아니고, 23평짜리에서부터 방 4개짜리가 되는 50평이 넘는 것도 있다고 하며, 처음에 작은걸로 시작해서 나중에 큰곳으로 옮겨도 무방하다. (단, 의무 보유기간이 있으니 주의) 아파트의 질도 부자들이 사는 시가 수십억 하는 집이나, 십몇억원짜리 고가의 콘도미니엄 같은 곳하고야 비교가 될리가 없지만,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서 두배 이상 비싼 보통 아파트와의 질의 격차를 많이 줄였다고 한다. 그냥 지어만 놓고 "어쨌거나 저쨌거나"하는 누구네 정부와는 좀 다르다.
이 주택 구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 경우, 대표적으로 주택 가격의 80%를 30년이상 장기융자를 내준다고 하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30% 할인까지 해준다고 하니 이건, 무슨 G마켓에서 초콜렛 지르는 것도 아니고 중복할인까지 해준다. 다만, 이런 정부 지원을 받을수 있는 횟수는 2번 뿐으로, 그 이후로도 환매조건부 분양을 받을수는 있지만 별도의 정부 지원은 받을수 없다고 한다.
싱가포르의 이런 방식은 '내집 마련'을 평생의 '숙원사업' 쯤으로 삼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국민들의 집걱정과 부동산 투기를 없애고, 쓸데없는데 국가의 역량이 낭비하게 하지 않게 하여 좀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력투구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해도 될까, 하면 안될까?" 라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안하는게 상책이라는, 법과 벌금의 나라라는 이미지만 있던 싱가포르였지만, 반대로 보면 그런식으로 제도가 잘 되어있으니, 도시 하나 덜렁 있으면서 살기 좋은 나라 소리 듣나보다.
'데일리 노스폴 >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귤과 나 (24) | 2006/12/01 |
|---|---|
| 청년실업과 닭보험 (24) | 2006/11/27 |
| 환매조건부 주택분양 - 부동산대란의 해결책? (22) | 2006/11/20 |
| Free Hug? Free Money! 공짜로 돈을 드려요. (14) | 2006/11/20 |
| A3박스 너무합니다 (12) | 2006/11/13 |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말 부럽군요... 우리나라 나랏님들은 머리가 없는 걸까요? 요즘 보면 생각이 없는게 아니라 머리가 없는것 같습니다;;
정부 요인들이 땅값 잘 오르는 지역의 수괴들이라는 소문도 있죠..
뭐 이번에 이걸 검토중이라고 하니 기대를 걸어볼수밖에요.
이걸 하려고 하는건지, 이게 제기됐으니 일단 짓고나서
이걸 검토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잔뜩 짓겠다고 하니..
덕분에 건설업체들만 살판 났죠 -_-;;
오오...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데요...
문제는 정부의 의지와, 예산이군요...
문제는 항상 돈으로 귀결되죠.. ㅠㅁ-)
예전에 정주영씨였나... 대선공약이 아파트 가격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었는데,
혹시 그게 이 방법이었을지도 -_-);;
이명박 대통령 시켜놓으면 전 예산을 건설에 쏟아부어서라도 해버릴듯;;;
(얘는 그래서 더 문제)
뭐... 슬슬 늘려나가야죠 -ㅁ-)
토지공개념화 이후에나 가능한 방법이군요. 근데 정작 중요한 금싸라기 땅은 이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크고, 잘못하면 빈익빈부익부의 선을 긋는 정책이 되버릴 수 있다는 거.....
최소한 지금보다는 낫겠죠 -_-
집만 사려고 하면 부자들한테 돈 갖다 바쳐야 되는 현재 상황보다는 말이죠.
그리고 왜 꼭 금싸라기 땅에 집을 마련하려 하는지...
그런 개념은 시세차익을 노릴수 있는 경우에나 나올수 있는 말입니다.
시세차익이란게 존재하지 않는 저런 경우에는,
그냥 적당히 통근하기 편한데 살면 되는거죠.
뭐 대략 인기의 정도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는 어느나라에서나 일어나는 거죠..
공산주의에서도 일어나는데, 어떤 제도라고 안일어날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같은 수준의 부익부 빈익빈이라면 이미 도를 넘었죠.. -_-
뭐, 무조건 따라하자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검토해서 우리식으로 맞춰서 해야죠..
다른 나라에 또 다른 좋은 정책이 있다면 그것도 좋고...
정책이라는 거에 저작권은 없으니까요.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워서도 안되지만,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담궈서도 안되는겁니다.
금싸라기 땅을 말하는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는 국가에서 인정한 슬럼가가 되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인겁니다. 뭐.. 지금은 공식적인 슬럼가는 없는 형편이잖아요.
이 개념을 가지고 국가가 땅장사를 하게되면 그 땅에서는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선 이상 나가는 것도 마음데로 되지 않으므로...) 고정된 노동, 고정된 흐름만이 있는 장소로 변모하게 됩니다.
현재의 임대주택사업이 거의 이런 비슷한 개념(일정 시간동안 매매금지, 양도금지 등..)으로 도입되었는데, 잘 보시면 임대주택 사업이라는게 은근히 비참한 제도입니다. 집은 일단 있기에 우선순위에서 빠진다는거... 평수도 작을 뿐더러 살만한 동내는 손에 꼽을 수준으로 몇개 없다는거죠.
글쎄요 그런식으로 생각할수 있겠지만...
단순한 땅투기로 부자만 비이상적일 정도로 돈버는
현재 상황도 그리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슬럼화라는 것도, 지금 하듯이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인해서
극히 일부에서 최소평형의 '그냥 건물'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왕창 싸구려 주택의 공급으로 시행할때는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 상황같지만..
싱가폴처럼 제대로 정책과 틀이 갖춰진다면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것 같군요.
문제는 첫번째는 정부의 의지겠고,
두번째는 그 주변과 기업과 국민들이 그에 얼마나 호응하느냐 하는것이죠.
서울 집값비싸서 저같은 독신남은 등골이 휘어집니다. 곧 척추가 뽑힐수도 ㅠ.ㅠ
뭐 우리나라가 전후에 항상 그랬듯.. -_-
이번에도 일본하고 비슷하게 가려나봅니다..ㅠㅠ
일본에서도 샐러리맨이 도쿄에 집사는건 정말 요원한 일이라고..
저러면 좋겠단 생각이 드네요.
집을 자기 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은 안 할테고 사기분양?이나 칠공주에서처럼 부도나거나 할 걱정이 없을테니까요.
이제 슬슬 독립할 시기가 다가오니까
좀 관심이 생긴다는..;
저도 -_- 비슷한 의미에서 찬성을...
물론 제도적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또 이상하게 해서 비슷하게 가격잡고...
지랄을 해 놓으면 삽질일 뿐이니...
역시 싱가포르다운(...)
-_-)ㅎ
법에 의한 완벽한 통제를 꿈꾸는 싱가포르 다운 발상이긴 합니다.ㅋ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그래도 위화감은 사라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에효..
빈부격차야 뭐....
신석기 시대 이후로... 마찬가지겠죠...
공산주의가 완성이 된다면 사라지기야 하겠지만...
자본주의도 완성이 완돈 판국에...
개인적으로... 빈부격차를 없애는건 현실성이 없는것 같고,
빈자도 사는게 불편함이 없는 사회가 이상적인것 같습니다.
괜찮은 정책이군요..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 맞을런지는...
그대로 배끼지 말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만들때
참고하는게 제일 좋죠...
무작정 배끼다가 무슨 꼴 날지 -_-
오오-0-; 이런게 있군요. 라기보다 이럴수도 있군요.
요즘 경제야 놀자라는 엠0씨 프로그램을 보고 환매조건부 채권을 좀 소액이라도 사볼까 진지하게 고민중이었는데, 환매조건부 부동산이라는 글을 보고 냉큼 기어들어왔습니다. 와 - 신기신기.
저 집좀 사주세요 ㅠㅠ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정답은 존재하긴 할런지....
없다고 봐도 되겠죠... 정답은..
언제나 뭔가의 문제는 생기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최소화 하는게 해답이겠죠.